2016. 03. 17(목)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03. 03.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외 8
의안 번호	1686

Ⅰ. 개    요

1. 제정이유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빈집으로 방치하여 범죄, 붕괴, 화재발생 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도시지역의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도시지역, 빈집, 빈집정비)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마.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함(안 제5조)

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제 6조)

사. 범죄 발생과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장과 소방서장과 협의토록 하고, 필요시 방범순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 이 조례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빈집으로 방치 하여 범죄, 붕괴, 화재 발생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도시지역의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빈집”이란 시장·군수· 구청장 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빈집 방치로 인한 범죄 및 화재발생, 도비미관을 해치는 도시지역의 빈집을 정비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지역”, “빈집”, “빈집정비”에 대한 용어의 뜻을 법령의 범위에서 안 제2조에서 명확히 정의하였다고 판단되며

□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규정함은 도시빈집 정비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여 지원계획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고, 지원기준, 지원방법, 절차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함은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도시지역 빈집 정비는 전액시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철거비용을 지원받으려고 자진철거를 고의적으로 미뤄 도시빈집 정비에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음.

□ 시장은 범죄발생과 화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경찰서장과 소방서장과 협의 및 철거권고와 단전·단수와 출입구등을 폐쇄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함은 빈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며

□ 본 조례 제정은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와 2018년 전국체전 대비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2015년말 익산시 빈집은 총 430호로, 도시지역 173호, 농촌지역 431호며, 2016년에는 1억 5,9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도시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년간 약 4,800만원정도 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됨.

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중 조례를 제정한 24개 자치단체중 도시지역 빈집 관련 조례 제정은 김제시를 비롯해 16개, 군지역은 8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집행부 의견 수렴을 3월3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 하지만, 3. 7일자 집행부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3. 8일자 문서가 접수되었는바, 안건 심사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의견제시<기획예산과 - 2916(2016.3.7), 의회사무국-1234(3.8접수)>

제 정 안	부 서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빈집”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2. -------------------------------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 확인하여
날부터 2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	사람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에
물을 말한다.	부속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 정 안	부 서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과 방법) ① 예산의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내 존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부분 철거는 지원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②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준
되어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1. 「농어촌 정비법」 제20조제10항에서 규정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빈집정비에 따른
사항	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2. 빈집정비시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례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사항	있다.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	③ 빈집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빈집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2. 보조금 전용 입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생략)	제6조(지원순위)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삭제>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의견

-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시 의견제시 기한을 정하였기에 의견을 제시할 경우 반드시 예고문에서 정한 기한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나, 의견제시 기간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의견수렴 기간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집행부 제시의견은 안건심사시 의원님들의 심도높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안 제5조를 전부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지원대상 및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드시 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시된 의견을 제6조로 하고, 제정안 “제6조부터 제9조”를 “제7조부터 제10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